헌법
헌법개정, 법률개정,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
바인클럽
2013. 8. 16. 23:51
- 헌법개정의 효력발생: 국민투표 가결시
- 법률개정의 효력발생: 공포한 날로부터 20일경과
- 조약의 효력발생: 공포시(관보에 게재)